갈등 원인
반여 공영차고지 부지는 토지주들에게 수용·협의취득된 뒤 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센텀2지구 산업단지 계획에 편입됐다. 토지주들은 차고지 사업이 폐지됐는데도 부산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반여 공영차고지 부지는 토지주들에게 수용·협의취득된 뒤 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센텀2지구 산업단지 계획에 편입됐다. 토지주들은 차고지 사업이 폐지됐는데도 부산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공익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고지 부지가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차고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행사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1억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보도 시점
2026.06.02. kookje.co.kr 보도 - 차고지 사업 변경 뒤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부산시는 공익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고지 부지가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차고지 사업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부산시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행사 기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21억7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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