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A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침하 피해의 보상을 두고 주민과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A아파트 신축공사 이후 인접한 B숙박업소에 건물 균열이, C아파트에 담장 균열과 주차장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는 피해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 중 날림먼지와 소음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피해 측과 시공사는 피해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공사는 B숙박업소의 내부 균열은 공사 전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업손실은 세입자에게 보상했으며, C아파트에도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B숙박업소 측은 건물 안팎의 균열에 대한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C아파트 주민들은 담장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시설 보수·보완 설치를 보상책으로 요구했고, 양측은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A아파트는 준공허가를 받아 마무리 작업과 분양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 보상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B숙박업소와 C아파트 측은 보상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준공허가가 난 데 유감을 표했고, C아파트의 보상 협의도 일부 항목의 이견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