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사업 지침에 적용된 토지보상비는 1,532억 원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2,380억 원으로 848억 원 높게 책정됐다. 토지주들은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오등봉공원 토지보상액 산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 지침에 적용된 토지보상비는 1,532억 원이었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2,380억 원으로 848억 원 높게 책정됐다. 토지주들은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주시는 토지보상비를 예치하고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오등봉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정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를 모아 집단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사업자는 토지보상비 2,380억 원을 예치했고, 토지주들에게 개별 보상액 통보를 마쳤다. 제주시의 1차 보상협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유재산 심의와 보상 협의, 소송 결과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도 시점
2022.04.26. jibs.co.kr 보도 - 오등봉공원 토지보상액 산정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토지주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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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제주시는 토지보상비를 예치하고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오등봉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정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주를 모아 집단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사업자는 토지보상비 2,380억 원을 예치했고, 토지주들에게 개별 보상액 통보를 마쳤다. 제주시의 1차 보상협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유재산 심의와 보상 협의, 소송 결과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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