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전국 송전망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반도체 산업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을 이유로 전국에서 송전선로·변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노선이 상당 부분 논의된 뒤 통보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재산·경관 피해 우려와 비수도권의 지중화 적용 제한도 갈등 요인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반도체 산업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청취와 보상·지원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도 제시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주민과 반대 참가자들은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태에서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된다고 반발한다. 주민들은 건강·재산·경관 피해를 우려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재검토와 전력수요 분산, 송전망 계획 초기부터의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요구한다.
현재 상황
전국에서 90개 송전망 사업이 입지선정 중이거나 그 이전 단계에 있으며,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