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낙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주민 거주지를 농지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20년간 주택을 지어 거주했고 재산세도 대지 기준으로 냈다며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대지 기준 보상을 요구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낙생지구 주민들이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을 놓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낙생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주민 거주지를 농지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20년간 주택을 지어 거주했고 재산세도 대지 기준으로 냈다며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대지 기준 보상을 요구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건축허가 당시 조건이었던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농지와 대지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안골마을 주민 29가구는 개발 논의 전부터 거주해 왔고 장기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냈다며 농지가 아닌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대지 기준 보상을 주장한다.
현재 상황
LH는 다음 달 중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액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LH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1.09.16. kyeonggi.com 보도 - 낙생지구 주민들이 농지·대지 감정평가 기준을 놓고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건축허가 당시 조건이었던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농지와 대지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안골마을 주민 29가구는 개발 논의 전부터 거주해 왔고 장기간 대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냈다며 농지가 아닌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대지 기준 보상을 주장한다.
현재 상황
LH는 다음 달 중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액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LH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