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추진위원장 해임과 운영자금 인출을 둘러싸고 행정·형사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추진위원회가 유상근 전 위원장의 해임을 의결한 뒤, 운영자금 1억원 인출의 적법성과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주민은 법적 공방이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추진위 측 고소인들은 용처가 지정된 운영자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인출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유 전 위원장은 해임 및 송파구청의 대표자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직무대행 측 추진위원들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상황
해임 의결 후 송파구청은 직무대행 체제 관련 대표자 통보를 했고, 유 전 위원장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와 맞고소가 접수돼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며,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은 우려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