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LH의 공공비축토지 매입을 앞두고 토지 보상금 산정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LH가 수도권 민간 토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소유자와 가격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보상금 산정 갈등 가능성이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3300㎡ 이상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입 가격은 LH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LH는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미리 매입해 향후 공공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려 한다. LH는 지역 여건과 공공주택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
LH는 9월 말부터 매각 신청을 접수하고 연내 매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매계약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체결할 계획이며, 기사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구체적인 대립이나 갈등 표명은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