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둘러싸고 강원 수계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팔당댐·소양강댐·충주댐·화천댐 등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수계 지역의 물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이 지역의 희생과 소외를 키운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지역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반대 단체들은 지방의 물을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는 방식이 지역 자원의 수탈이라고 주장하며 산단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수계 지자체·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합리적인 용수 사용료, 지역상생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강원도와 수계 지자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정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물 이용 차등요금제와 상류 주민 배당금 등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나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