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곡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으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곡성군이 삼기면 금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인구수 허위 작성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가 섬진강 상류 지역으로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주요 갈등 원인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곡성군은 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조사 과정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재조사를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조성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타당성 조사 시 인구수를 축소 왜곡하여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비판합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주민 의견이 묵살되었으며, 섬진강 상류라는 입지적 특성상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곡성군은 입지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나,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설득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