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차인과 시행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갈등 원인
임차인들은 입주자 모집 당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믿고 입주했지만, 시행사는 2023년 하반기 전용 84㎡ 기준 약 11억2000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임차인들은 당초 안내와 가격 차이가 크고 분양전환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 지배구조 변경 이후 조기 분양전환 논의가 중단됐다는 주장도 갈등의 배경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계약서에 분양전환 가격을 임대인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격을 산정했다. 분양 절차가 임차인들의 가처분 신청과 집행으로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차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임차인들은 모집 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실제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며,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가격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고, 임차인들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시행사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세대별 약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