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자성대부두 노동자 생계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지연 이자를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갈등 원인
북항 2단계 재개발로 자성대부두가 폐쇄되고 작업장이 사라져 항만노동자 생계 지원이 필요해졌다. 노동자별 소속과 계약 관계가 달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두고 시행 기관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며, 지원금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도 쟁점으로 남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보상 지연 이자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부산항운노조는 자성대부두 노동자 1천여 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조는 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문제도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황
용역에서는 항운노조 소속 자성대부두 노동자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생계대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세부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나, 실제 지급까지는 추가 논의와 사업 시행자 지정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