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망 건설이 경과지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해안과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이 지자체 인허가 지연과 경과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력 공급 병목과 산업단지 전력 수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건설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경과지 주민의 구체적인 반대 사유나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주민 반발이 송전망 공사 지연의 요인으로 언급됐다.
현재 상황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HVDC 등 핵심 간선망 공사는 목표 시점을 수년 넘겨 표류 중이라고 보도됐다.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 공사 정상화와 주민 갈등 해소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