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미협의 토지·지장물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갈등 발생 가능성
미협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신청돼 보상·수용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 원인
사업 부지 사유지 중 약 71%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토지와 지장물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어 수용재결 대상이 됐습니다.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의정부시와 시행사 의정부리듬시티는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미협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미협의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재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월까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세입자의 약 65%가 이주를 마쳤고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