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광주권 소각장 후보지 선정과 직접 지정 가능성을 둘러싼 입지 갈등 우려가 있다.
갈등 발생 가능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종 입지 선정과 시의 직접 지정 가능성으로 후보지 주민과의 입지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원인
전남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하루 최대 650t을 처리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4차 공모에 4개 자치구에서 9곳이 신청했으며, 12월까지 최종 입지를 정할 계획이다. 과거 공모에서는 주민 동의 과정의 위장전입 문제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남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입지 선정을 추진한다. 적격 후보지가 없을 경우 시가 직접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고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환경단체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하며 후보지 내 반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지원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입지선정위원회가 신청 자료와 주민 동의 요건 등을 검토해 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정할 예정이다. 조사와 후보지별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아직 특정 부지가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