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감정가를 적용하면 주민 부담이 조성원가보다 3억~4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둘러싸고 LH와 주민·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LH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감정가를 적용하면 주민 부담이 조성원가보다 3억~4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현행법상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성원가 공급 방침을 감정가 공급으로 바꿨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감정가 적용으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LH가 기존 약속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남양주시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갈등이 겹쳐 토지보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 준공 예정 시기는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보도 시점
2021.01.22. etoday.co.kr 보도 -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둘러싸고 LH와 주민·남양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현행법상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성원가 공급 방침을 감정가 공급으로 바꿨다.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감정가 적용으로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LH가 기존 약속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남양주시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갈등이 겹쳐 토지보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 준공 예정 시기는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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