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주민·정치권이 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환경부가 홍수·가뭄 대응과 물 수요 충족을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이후 10곳을 신설 후보지로 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주민과 정치권은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와 지역 피해를 우려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과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지는 전문기관 등이 관련 용역을 수행해 선정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지역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환경 파괴와 댐 건설로 인한 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한다.
현재 상황
반대가 심한 4곳은 10개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됐지만, 환경부는 해당 댐들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기자회견과 지역 반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