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금토3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3.3㎡당 1천440만 원으로, 앞서 개발된 고등지구와 금토2지구보다 크게 높게 책정됐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산정기준 시행령 변경으로 원가가 부풀려져 이주자택지 가격이 과도해졌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금토3지구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LH·GH에 반발했다.
갈등 원인
금토3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3.3㎡당 1천440만 원으로, 앞서 개발된 고등지구와 금토2지구보다 크게 높게 책정됐다. 주민들은 조성원가 산정기준 시행령 변경으로 원가가 부풀려져 이주자택지 가격이 과도해졌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관련 시행령이 이미 고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주민대책위는 전했다. GH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기존 인근 지구보다 두 배가량 높다며 조성원가 산정이 부당하고 원주민 재산권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LH와 특별보상협의회 개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 회원 100여 명이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이고 시 관계 부서장과 면담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도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보도 시점
2022.11.15. kihoilbo.co.kr 보도 - 금토3지구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LH·GH에 반발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LH는 관련 시행령이 이미 고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주민대책위는 전했다. GH의 구체적인 입장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반대측 입장
원주민들은 이주자택지 공급가가 기존 인근 지구보다 두 배가량 높다며 조성원가 산정이 부당하고 원주민 재산권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LH와 특별보상협의회 개최 및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 회원 100여 명이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이고 시 관계 부서장과 면담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도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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