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감정평가 보상액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토지주가 퇴거에 불응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의재결을 신청하며 갈등이 심화됨.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공사가 토지주와의 보상 갈등 및 이의재결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감정평가 보상액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토지주가 퇴거에 불응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의재결을 신청하며 갈등이 심화됨.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측은 기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막이 있는 토지의 경우 퇴거를 거부하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현재 상황
현재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의재결 절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보상 대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도 시점
2025.12.07. iusm.co.kr 보도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공사가 토지주와의 보상 갈등 및 이의재결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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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자율운항선박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 측은 기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막이 있는 토지의 경우 퇴거를 거부하며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였다.
현재 상황
현재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의재결 절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보상 대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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