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업주와 종사자의 생계 대책 및 공간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공론화 추진.
갈등 원인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으로 인해 업주와 종사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 대책과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함. 과거 재개발 추진의 표류와 최근의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함.
추진·시행 측 입장
파주시는 성매매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결지 해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상생 방안은 특정 당사자와의 개별 협상이 아닌 시장 직속 공론장을 통해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업주와 종사자들은 성매매 중단을 선언하며 생존권을 위한 상생안을 제시함. 시가 건물 매입과 토지 보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론장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상황
파주시는 12월까지 공론장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임. 업주·종사자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론화 참여를 검토 중이나, 행정 절차와 상생 방안 사이의 온도 차로 인해 조정 단계에 머물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