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시의 감정평가사 선정 개입 주장을 둘러싸고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반발했다.
갈등 원인
과천시 3기 신도시 토지주 대책위는 토지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 과천시가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이 개입이 저가보상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과천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보상 안내문을 전달하기 위해 대책위에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통화 과정에서 업무상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 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LH와 경기도, 토지주 등이 할 수 있다며 과천시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저가보상과 토지주 분열을 우려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문책도 촉구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 대책위는 2020년 10월 6일 과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평가사 선정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과천시는 통화 과정의 오해라고 해명했으며, 기사에는 갈등이 해결됐다는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