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지연되면 철거와 착공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조합은 미이주자 발생에 대비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 절차를 시작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실제 이주가 확인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괄명도는 모든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미이주자가 생길 경우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에서는 아직 이주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시각이 있다. 기사에는 세입자들의 구체적인 반대 입장이나 요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재건축조합은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