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 보상금 갈등을 시민공론화를 통해 해결함.
갈등 원인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및 증설 과정에서 주민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신이 발생했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반대와 보상금 산정 차이로 장기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는 공익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으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지역 주민들은 시설 입지에 따른 악취 및 생활 환경 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사업에 반대했습니다. 사업제안자는 초기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된 금액을 수용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제안사에 12억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현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