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토지주 일부는 감정평가사 선정이 전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통장과 마을회에 맡겨져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평가액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분쟁 조정 요구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금액에 반발해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갈등 원인
토지주 일부는 감정평가사 선정이 전체 토지주가 아니라 마을 통장과 마을회에 맡겨져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평가액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분쟁 조정 요구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아산시는 감정평가액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재평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에는 모두 회신했고, 사업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와 평가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조정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민원 해결 없이 사업 일정을 강행한다며 환지추첨을 거부하고 일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의 집단반발로 예정된 환지추첨은 연기됐다. 일부 토지주는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의 문제를 들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도 시점
2022.11.06. daejonilbo.com 보도 -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절차와 금액에 반발해 환지추첨이 연기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아산시는 감정평가액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재평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에는 모두 회신했고, 사업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와 평가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조정과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민원 해결 없이 사업 일정을 강행한다며 환지추첨을 거부하고 일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들의 집단반발로 예정된 환지추첨은 연기됐다. 일부 토지주는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의 문제를 들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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