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된 235㎡ 부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한일종합가스는 보상금과 영업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대체 부지와 이전 허가 확보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부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수용·보상과 명도 판결이 끝난 부지의 점유가 계속돼 사업 시행자와 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된 235㎡ 부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한일종합가스는 보상금과 영업손실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대체 부지와 이전 허가 확보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부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디씨알이는 수용과 손실보상 절차를 마쳤고 명도 판결도 확정된 만큼 부지 인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진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일종합가스 측은 수십 년간 운영한 사업장으로 생계가 걸려 있으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이전 허가와 용도 변경이 어렵고 대체 부지도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증액된 보상금도 실제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보상금을 증액했고 디씨알이는 증액분을 공탁해 보상 절차를 마쳤으며,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해 2025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장 점유와 부지 인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강제집행 여부와 시점에 따라 사업 지연 및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도 시점
2026.02.18. kihoilbo.co.kr 보도 - 수용·보상과 명도 판결이 끝난 부지의 점유가 계속돼 사업 시행자와 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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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디씨알이는 수용과 손실보상 절차를 마쳤고 명도 판결도 확정된 만큼 부지 인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진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한일종합가스 측은 수십 년간 운영한 사업장으로 생계가 걸려 있으며, 위험물 취급 시설의 이전 허가와 용도 변경이 어렵고 대체 부지도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증액된 보상금도 실제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소송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법원은 보상금을 증액했고 디씨알이는 증액분을 공탁해 보상 절차를 마쳤으며,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해 2025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장 점유와 부지 인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강제집행 여부와 시점에 따라 사업 지연 및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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