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보상액과 지장물·이주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3기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보상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교산은 토지 보상률이 80%를 넘었지만 지장물 보상률은 50%에 미치지 않았고, 원주민 이주 조건과 공장·농작물 등 지장물 보상도 쟁점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주택 공급 일정을 맞추기 위해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해 지장물 보상이 늦어졌으며, 임시 거주용 임대주택과 기업이전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보상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수용 원주민들은 LH가 제시한 이주 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며, 지장물별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하남교산 등 여러 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장물 보상과 이주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LH는 협의와 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완료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