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됐으나 일부 건은 협의 취득이 어려웠다. 소유주 중에는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광명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됐으나 일부 건은 협의 취득이 어려웠다. 소유주 중에는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명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들은 보상액 등에 이의가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열람공고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재결신청서를 열람공고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2.11.03. moneys.mt.co.kr 보도 -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광명시가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광명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협의 지장물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측 입장
일부 지장물 소유주들은 보상액 등에 이의가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열람공고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재결신청서를 열람공고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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