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구가 대왕암공원 조성 작업차량 진출입로와 산책로로 쓰일 가도를 개설하면서 김해경 씨가 경작하던 밭 일부가 훼손됐다. 김 씨는 제시된 토지 보상액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토지양보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동명의였으며 공동명의자가 절반의 보상을 받아 공유지로 편입된 상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에서 토지 훼손과 보상 문제로 소유주와 동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구가 대왕암공원 조성 작업차량 진출입로와 산책로로 쓰일 가도를 개설하면서 김해경 씨가 경작하던 밭 일부가 훼손됐다. 김 씨는 제시된 토지 보상액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토지양보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공동명의였으며 공동명의자가 절반의 보상을 받아 공유지로 편입된 상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구는 훼손된 곳이 공유지에 해당하고 김 씨가 대부계약 없이 경작했으므로 무단경작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도로계획을 변경해 토지 침범을 피했으며, 시행사의 배수로 공사 중 작물 일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김 씨는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토지양보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작지와 작물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보상액이 토지 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동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동구는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보상과 경작지 훼손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보도 시점
2020.06.15. ujeil.com 보도 - 대왕암공원 가도개설 과정에서 토지 훼손과 보상 문제로 소유주와 동구가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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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동구는 훼손된 곳이 공유지에 해당하고 김 씨가 대부계약 없이 경작했으므로 무단경작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도로계획을 변경해 토지 침범을 피했으며, 시행사의 배수로 공사 중 작물 일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측 입장
김 씨는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토지양보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작지와 작물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보상액이 토지 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동구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동구는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보상과 경작지 훼손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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