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농촌에서 집체 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한 기업농업 계약을 분석한다.
초록
본 논문은 중국 농촌의 기업형 농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회변동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라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농촌의 소유관계 및 생산양식과 결합하는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산둥성 옌타이(烟台) 지역의 포도주 회사들은 포도 생산을 위해 ‘승조반포(承租反包)’라는 중국 특유의 생산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 계약 방식에는 사회주의 시기 집단농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한 반작용과, 1980년대 초반 실시되었던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근거한 합리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촌락 집체는 기업과의 토지 임대 및 생산 계약의 주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치적 의사 결정과 평등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다. 중국 농촌에서 기업형 농업의 자본주의적 확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경험 및 기억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합리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유산을 선택적으로 재조합하는 시대적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포도주 산업의 개괄 3. 토지 임대 계약 4. 포도의 도급 생산 계약 5. 포도주 기업 관리인들의 계도적 태도와 담론 6.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6.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IES)』 Vol.22No.2[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