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업무를 정리한 편람이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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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제1장 재건축사업 개요 I. 재건축사업의 정의 1. 재건축사업의 정의 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II. 재건축사업의 연혁 III. 재건축 사업의 대상 및 요건 IV.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재건축 조합 2. 재건축 조합원 3. 재건축사업의 주체 V.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1. 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개관 2. 재건축사업 관련법규 3. 재건축사업의 법규적용 VI.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제2장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I. 정비기본계획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기본계획의 위치 3. 정비기본계획의 경과조치 II. 정비구역 1. 정비구역의 지정 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 3. 정비구역의 지정 대상 4. 정비구역안의 건축 제한 5. 정비구역 지정 경과조치 질의회신(신법적용) 제3장 재건축추진위원회 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성격 2.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존재시기 3.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II.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행위의 법률적 효력 1.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기능 2. 재건축추진위원회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정법 시행전) III.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고시 제165호) 주요내용 IV.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1. 승인 절차·내용 및 유의사항 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3. 2003. 6. 30 이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특례 판례(구법) 질의회신(신법) 제4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내용 1. 의의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 등록
발행 정보
2003.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