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김포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김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지난 2007년 12월 관리지역 세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였음.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도시제반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재정비)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김포시 비 도시지역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관리지역 세분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 및 보전, 난개발방지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함. The actualizing method for zoning plan in non-urban areas of Gimpo city
발행 정보
2020.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