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문요약 현행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조합의 비전문성과 자금조달능력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민간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일부 보완한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 본연에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만연화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담합 및 유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최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관리자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거론된 업무공백․중복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추진지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그 대신 분쟁조정기능 및 관리․감독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관리자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비기금 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사문화 및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용역비의 적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제도를 초기단계에 한정하여 의무화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는 용역비관련 문제는 국고보조․관리를 통한 기금확충과 주민제안제도의 도입, 민간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금대여 후 환수방안의 시행으로 기금활용을 극대화하여야만 한다.
또한 공공관리자 계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성 문제, 수의계약 논란, 책임범위 등 계약 및 이행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업무매뉴얼 및 용역대가기준, 표준계약서 및 업무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전반의 업무표준화를 유도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자격증화 및 재교육을 통하여 그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당시 도입되었던 좋은 취지의 제도와 이를 보안․수정해 나가면서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이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립․집행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공관리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매뉴얼, 용역대가, 표준계약서, 업무보증제도, 분쟁조정, 관리감독
목차
목 차 國文要約 ⅶ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Ⅰ. 硏究의 範圍 2 Ⅱ. 硏究의 方法 3 第2章 整備事業의 一般理論 5 第1節 整備事業의 槪觀 5 Ⅰ. 整備事業의 槪要 5 Ⅱ. 整備事業의 沿革 8 Ⅲ. 整備事業의 節次 및 推進現況 15 第2節 整備事業專門管理者 制度 30 Ⅰ. 整備事業專門管理者 制度의 槪要 30 Ⅱ. 整備事業專門管理者 登錄 및 取消 31 Ⅲ. 整備事業專門管理者 選定 등 36 第3節 公共管理者 制度 38 Ⅰ. 公共管理者 制度의 槪要 38 Ⅱ. 公共管理者 制度의 法律案 40 Ⅲ. 公共管理者 制度의 示範事業 44 第3章 公共管理者 制度의 問題點 49 第1節 公共管理者의 業務範圍 49 Ⅰ. 整備事業專門管理者와의 業務重複 및 空白 問題 49 Ⅱ. 私有財産權 侵害 53 Ⅲ. 事業推進遲延 憂慮 61 第2節 公共管理者의 用役費用 66 Ⅰ.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 不足 66 Ⅱ.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運用 衡平性 問題 69 Ⅲ. 適正 用役費 算定 論難 72 第3節 公共管理者의 契約要件 75 Ⅰ. 選定關聯 公定性 問題 75 Ⅱ. 隨意契約 論難 78 Ⅲ. 契約不履行時 責任與否 81 第4章 公共管理者 制度의 改善方案 85 第1節 業務範圍 限定 및 機能再編 85 Ⅰ. 公共管理者 業務範圍 限定 85 Ⅱ. 紛爭調停 및 管理監督 機能 再編 87 第2節 事業初期 義務化 및 基金擴充 89 Ⅰ. 事業初期段階 公共管理者 義務化 89 Ⅱ. 都市․住居環境整備基金 擴充 91 第3節 業務標準化 및 專門化 誘導 93 Ⅰ. 整備事業專門管理業務 標準化 93 Ⅱ. 整備事業專門管理業務 專門化
발행 정보
2010.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