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 절차와 실무 내용을 정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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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거법령 III. 도시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IV.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 및 방법 V.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담당기관 제2장 지구지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관련법령 III. 지구지정대상 IV. 지구지정요건 V. 지구지정절차 VI. 지구지정고시 VII. 지구지정고시 효과(☞ 법 제5조) VIII. 지구지정변경 및 효력상실 ▣ 질의회신 ▣ 1. 지구지정 범위 및 절차 2. 경미한사항 변경의 경우 주민동의 요건 3. 지구지정해제시 종전용도로 환원 4. 지구지정의 변경 5. 지구외 합병토지의 사업시행 여부 6. 고도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7.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권한위임 제3장 후보지조사 및 선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관련근거 III. 후보지업무 처리절차 IV. 후보지조사 V. 후보지선정(안) 작성 VI. 심의체 심의(☞ 업무추진위원회규정 제6조의2 제3항) VII. 사업성 재검토(☞ 직제규정 별표3 본사 도시정비처 제3호) VIII. 후보지확정(☞ 직제규정 별표3 지역본부 및 지사 제11호) IX. 후보지선정후 조치 제4장 사업시행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관련근거 III. 업무처리절차 IV. 사업시행협약체결 V. 시행자지정 ▣ 질의회신 ▣ 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 공동주택방식 시행자 3. 공동주택건설방식 시행자 지정시기 제5장 사업의 지원제도 I. 업무개요 및 중점업무 II. 관련근거 III. 국공유지 무상양여(☞ 제14장
발행 정보
2001. 대한주택공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