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터널건설과 지하보상제도 연구 = A Study on Tunnel Construction of National Expressway and Compensation of Underground Space

고속국도 터널 건설에 따른 지하공간의 토지 보상 제도를 연구했다.

고속국도 터널건설은 토목기술 발전과 우리나라의 지형적 영향 및 자연환경보호 등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12년 12월 현재 고속국도 터널은 총707개, 536.7Km로 고속국도 총연장 대비 14%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터널이 건설되는 토지의 지하보상에 관한 명확한 제도가 없는 관계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상현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속국도 터널 건설에 따른 지하보상 방법과 절차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입법화하여야 한다. 입체적도로구역결정전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도로법 규정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삭제 내지는 개정 되어야 한다. 향후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지하 공간개발과 보상절차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고속국도 터널은 지하시설물로써 지적공부상 공시가 되지 않으며 등기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입체적 지적공부제도 도입 및 등기능력을 부여하여 고속국도 터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시설물 현황과 권리관계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속국도 터널건설을 위한 지하 공간이용권은 지표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앞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범위를 민법개정이나 지하 공간개발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근 추진 중인 도심지 지하 고속국도 건설과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관련 보상 문제 및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사적 개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2. 선행연구 4 Ⅱ. 고속국도상의 터널건설 8 1. 고속국도 터널의 의의 8 2. 터널의 종류 11 3. 건설방법 12 (1) 재래식공법 14 (2) NATM 14 (3) TBM 14 (4) Shield 공법 14 (5) 개착식 공법 15 (6) 침매공법 15 (7) 잠함공법 15 (8) Pipe Roof 15 4. 고속국도 터널건설 경과 및 실태 16 (1) 고속국도 터널 건설 경과 16 (2) 고속국도 터널 건설 실태 17 (3) 도심 지하고속국도 건설 25 Ⅲ. 고속국도 터널 건설에 따른 지하 공간 보상제도 27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7 (1) 토지소유권의 개념 27 (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학설 28 가. 무제한설 29 나. 제한설 29 (3) 실정법 규정 31 가. 외국 민법 31 나. 우리나라 31 (4) 판례 32 2. 지하 공간 보상제도 33 (1) 지하보상의 의의 33 (2) 실정법적 근거 34 (3) 외국의 사례 35 가. 독일 35 나. 프랑스 37 다. 일본 38 (4) 지하보상청구권의 성질 39 (5) 보상의 범위 39 가. 완전보상설 40 나. 상당보상설 40 다. 절충설 41 (6) 특별한 희생 41 가. 특별한 희생의 의의 41 나.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2 다. 특별한 희생에 관한 학설 47 (7) 터널건설 지하 공간 보상제도 51 가. 지하보상 일반규정 51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하보상 53 다. 철도 터널 건설 53 라. 지하철 건설 54 마. 전기사업을 위한 지하 공간사용에 따른 보상 60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