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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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범위 4 4. 연구 방법 4 1)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분석 5 2) 토지이용규제제도 분석 5 3) 손익조정장치 검토 6 5.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제2장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와 2차년도 연구과제 1. 1차년도 주요 연구결과 15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 변화의 종합평가 15 2) 여건변화 전망 19 3) 토지정책 방향 21 2. 2차년도 연구과제 : 개발이익 및 손실의 상호 조정방안과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의 연계 검토 26 1) 토지문제의 양대 핵심과제 26 2) 토지정책의 지방화 필요성 27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쟁점과 선행연구의 정책대안 31 제3장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확보 1. 토지소유권의 이론적 고찰 39 1) 소유권과 토지소유권 39 2) 소유권의 법적 성질 41 3)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3 2. 토지개발권의 이론적 고찰 45 1) 개발과 개발권 45 2) 개발권의 분리 49 3.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과 제약요인 55 1) 개발권 분리의 가능성 55 2) 개발권 분리의 제약요인 60 4.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조정장치의 법리적 타당성 확보 : 소유권 제한을 기초로 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62 제4장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1. 용도지역지구제 및 규제내용 변천과정 검토 65 1)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변천과정 분석 66 2) 행위제한 방법의 변천 69 3)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