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건 승소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법학적 분석 = A jurimetrics analysis on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 관련 소송의 승소 요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건의 판결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이미 미국 등 서구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계량법학적 분석방법이다. 분석의 대상은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들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법률적 분석파트에서는, 소송에서 원고 입장과 피고 입장을 구분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들을 또다른 그룹으로 묶어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유나 쟁점들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중요한 일부 본안쟁점사항들에 대하여 법원의 인용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행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위 사유나 쟁점들이 441건 중에 어느 빈도로 주장, 제출되는지 그 빈도를 분석하였고, 이들 각각의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인용률로 분석하였다. 계량적 분석파트에서는, 먼저 441건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지역, 면적, 기간 등 특성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 사업의 유형, 사업의 진행단계, 소송청구의 유형 등 사건들의 객관적 특성에 따른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건 총 441건 중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건은 115건(26.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은 291건(66.0%),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사건은 35건(7.9%)이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기하여 소각하판결이 행해지는 비율은 441건 중 81건(18.4%)이었다. 원고의 본안쟁점사항 주장에 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행해지는 비율은 소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60건 중 58건(16.1%)이었다. 그리고 본안전항변사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독립변수 10개, 종속변수 1개를 구성하였다. 본안쟁점사항들에 관해서도 이들을 또 다른 그룹으로 하여, 독립변수 12개, 종속변수 1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2개의 그룹의 각각의 변수들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인공신경망분석 등 4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 4가지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본안전항변그룹 변수들 중에서는 과거법률관계,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 3개의 변수가 다른 변수들보다 소각하판결의 결과에 더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안쟁점그룹 변수들 중에서는 정관관련하자 변수가 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안전항변그룹과 달리 본안쟁점그룹에 대해서는 분석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을 하더라도 유의도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법학적 입장에서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법률분쟁의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정비사건의 판결에 실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계량법학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계량법학의 개요 7 제2절 법률문제의 계량적 분석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0 제3절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25 제4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30 제3장 도시정비사건의 소송사유와 쟁점 34 제1절 도시정비사건의 소송유형 34 제2절 도시정비사건의 본안전항변사유 39 제3절 도시정비사건의 본안쟁점사항 48 제4절 주요 본안쟁점사항의 승소판결 인용 이유 56 제4장 도시정비사건 소송사유와 쟁점에 대한 인용률분석 71 제1절 본안전항변사유 인용률 분석 71 제2절 본안쟁점사항 인용률 분석 80 제5장 도시정비사건판결에 대한 계량적 분석 91 제1절 분석대상과 기초통계량 91 제2절 판결에 대한 교차분석 111 제3절 판결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120 제4절 판결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130 제5절 판결에 대한 인공신경망분석 141 제6절 각 분석결과의 요약과 정리 154 제6장 결론 158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5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161 참고문헌 164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