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atio-temporal Patterns and Driving Forces of Urbanization in Transitional Vietnam

베트남의 도시화 시공간 패턴과 추진 요인을 분석했다.

아시아 신흥국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205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도 개혁 개방 이후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가속화되며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자본투자 증가로 새로운 산업단지, 주택, 관광시설 등이 건설되며 도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의 도시화, 시가지 확장, 토지이용 변화 등의 이슈는 글로벌 도시 변화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 확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시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화 과정, 시가지 확장의 특징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 이 연구도 아시아 신흥국의 도시화 및 시가지 확장에 따른 도시 변화에 주목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도시화 과정을 경험해왔다. 그러나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이후 정치경제적 제도 변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산업구조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며 도시의 물리적 환경도 함께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도시-비도시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적 도시 확장은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도시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지만, 공간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분석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베트남 도시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도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권에 한정된 연구가 많으며, 국가 전체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개혁 개방 이후의 도시화 과정과 시가지 확장의 시공간적 패턴 및 영향요인,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크게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논문의 세부 목적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논문은 베트남의 주거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60-1980년대 하노이 외곽에 다수 지어졌던 사회주의 집합주택단지(Socialist Collective Housing Areas, Khu Tập Thể)에 관한 연구이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된 후 이념적 영향에 의해 정부 주도의 집합주택단지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하노이의 급격한 도시화 및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지며 과거 지어졌던 집합주택단지의 입지가 하노이 도심부로 편입되었고, 교통 인프라 개발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도이모이 이후 주택의 사유화, 경제 활동의 자유화가 확대되며 해당 집합주택단지는 여러 형태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거주환경 변화를 실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현재 하노이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 집합주택단지를 도심과의 거리, 접근성을 기반으로 입지 특성을 유형화하고, 6개 단지의 입주민 240명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와 대상지 현장답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입지 유형별 집합주택단지 입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 공간 이용과 변화의 특징, 주택가격 수준,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장답사를 통해 물리적 거주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적한 결과, 개별 주택의 수평적/수직적 증축, 지상 저층부 주거공간의 상업화, 고층 복합건물로의 재개발 등의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변화의 정도와 패턴은 입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접근성이 좋은 도심 부근 집합주택단지의 변화가 가장 크다. 또한, 입주민 설문조사 결과, 사회주의 집합주택단지는 여전히 저렴한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친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개발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사회주의 집합주택단지가 여전히 도심 주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입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두번째 논문은 1986년 도이모이 이후 베트남 전반의 도시화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하고, 도시화 패턴과 시가지 확산의 물리적 형태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사회경제적 지표 데이터를 조사하고, 베트남의 63개 성급 지역(provinces/cities)에 대해 1987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난 토지피복(land cover)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과거 Terry McGee 등이 이론으로 정립한 데사코타(desakota)와는 차별화된 현대 동남아시아 도시화 이론의 기초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의 도시화 과정은 도이모이 이후 정치경제적 개혁 과정(시장화, 분권화, 글로벌화)과 경제구조 전환(산업화, 서비스화)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동적으로 변해왔고, 선진국에서 경험한 도시화 경로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주 제한 정책, 토지 소유권 제도, 정부 주도의 토지 개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986년 이후 시가지 확장 패턴의 시공간적 분석 결과, 경제 발전단계에 따라 성장 속도와 확장 방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시가화 면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국가 경제구조가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된 시점과 같다.

정부의 이주 제한 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도시화 속도를 늦추었지만, 대도시 외곽 비도시지역에 수출주도형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생산시설이 개발되고 농업인구가 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며 비도시지역의 공간적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2010년대 이후로는 서비스 산업 성장과 소득 수준 증가로 현대화 주택 및 서비스시설 등이 개발되며 새로운 도시 성장거점이 형성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투자 유치와 국내외 민간자본의 결합으로 산업단지, 신도시지역, 관광시설 등이 개발되며 대도시 주변과 해안지역의 광범위한 토지이용 변화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1990년대에 제안된 데사코타 모델, 즉 대도시권의 주요 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일대가 비교적 균등한 도시밀도로 성장하는 도시화 패턴과는 구별된다. 베트남의 공간적 도시화 패턴은 점적에서 면적으로, 소규모 분산화에서 대규모 집단화 방식으로, 농업에서 제조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데사코타 지역은 흩어져 있는 저밀도 도시조직과 대규모의 고밀도 신개발지역이 혼재하면서 이질적이고 파편화된 도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권 내의 기존 도심과 새로운 성장거점, 그리고 농촌지역 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기능 연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번째 논문은 베트남의 공간적 도시화를 촉진한 주된 요인으로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활성화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시가지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 63개 성급 지역에 대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외국인 투자금액과 토지피복 변화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을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자유치지역의 시가지 확장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공간적으로는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권에 집중되었고 점차 해안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패널 및 공간패널모형 추정 결과, FDI 유입은 도시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와 함께 해당 지역의 시가지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2000-2005년에 가장 크고 이후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DI가 유입되는 지역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그룹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FDI 유입은 인접지역의 시가지 확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도시권에 인접하지만 FDI 유입이 적은 중소도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활동이 유치지역의 경제적, 공간적 도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접지역의 중소도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의 공간적 도시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인구통계학적 지표를 통해 도시화 현상을 해석했다면, 이 연구는 30년간의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지표와 비교함으로써 공간적 도시화 특징을 전반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시아 신흥국의 도시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도시화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적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베트남의 최근 시가지 확장은 주로 인구밀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도시 외곽 및 농촌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대규모 농지가 도시 토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행정 체제를 넘어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효과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광역권의 도시 성장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신흥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자본투자와 도시 성장이 대도시권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며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투자전략과 성장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d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urbanization and its driving forces that have recently appeared in developing Asian countrie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Vietnam, a socialist transition country in Southeast Asia that experienced rapid urban transformation after the 1986 reform.

The study consists of three papers focusing on the following sub-themes: (1) the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socialist collective housing areas in Hanoi following the reform; (2) key factors affect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features of urban spatial growth pattern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3) the spatial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on urban land expansion since the 2000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aper 1 (Chapter 2) Persistence of Socialist Collective Housing Areas (KTTs): The Evolution and Contemporary Transformation of Mass Housing in Hanoi, Vietnam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ist Collective Housing Areas (KTTs, Khu Tập Thể in Vietnamese) in Hanoi. After the reforms, the KTTs experienced physical and functional changes with Hanoi's urbanization. The KTTs were originally built on the outskirts of Hanoi during the 1960s–1980s. The development was influ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