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중간생략등기를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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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Ⅲ.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Ⅳ. 甲의 무효 주장 가부 Ⅴ. 甲의 무효주장과 불법원인급여해당여부 Ⅵ. 설문의 해결
발행 정보
2017. 고시계사 『고시계』 Vol.62No.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