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제도 변화에 따른 공공보행통로의 의미해석과 물리적 환경특성 = Changes in meanings of public pedestrian passages as a planning element in urban design and their walking environmnet characteristics

지구단위계획 변화에 따른 공공보행통로의 계획적 의미와 환경을 분석했다.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 내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보행 전용 통로로, 공적 보행 연결성(Street Connectivity)과 사적 개인재산권이 교차하는 제도적 계획 요소이다. 기존 논의는 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생활 침해, 소음, 임의 폐쇄 등 갈등과 규제 문제에 집중해 왔으며, 도시 보행 네트워크와 도시설계 제도 안에서 공공보행통로가 가지는 계획적 의미와 위계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도시설계 제도의 변화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변화로 구체화하여, 공공보행통로의 개념, 계획 방향, 보상 규정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연결 목적과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문헌연구에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도시설계 관련 법·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중심으로 공공보행통로의 제도적 정의, 계획 쟁점, 보상 규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보행통로가 가장 많이 지정된 송파구를 대상으로 잠실광역중심 제1·2지구와 문정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39개 공공보행통로의 연결 대상을 조사 분석하여 공원 접근형, 간선-이면 연결형, 입체적 연결구조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어 문정도시개발구역에서 연결 목적과 통로 유형, 물리적 조건의 차이를 대표하는 네 개 공공보행통로를 선정하고, 가로환경, 네트워크환경, 지역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공공보행통로는 제도적으로는 동일하게 정의되지만, 지구별 공간 구조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공원 접근축, 간선-이면 연결축, 녹지·상업·주거·지하공간을 통합하는 입체적 보행축 등 상이한 위계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도시개발구역의 네 가지 사례 비교에서는 동일한 연결 목적을 가진 통로라 하더라도 폭, 가로 단면비, 저층부 용도, 가로 시설물, 조경, 연결 위치, 교차로 밀도 등이 크게 달라 보행 경험의 질과 이용 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장거리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역과 지하상가를 잇는 상업·환승축으로 작동하면서도‘장애물 설치 금지’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휴식·안전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고, 주거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외부인의 관통로이자 주민의 생활가로라는 이중적 역할로 인해 개방성과 거주환경 보호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공공보행통로가 대지 규모로 인한 우회거리 해소 장치를 넘어, 상업가로, 생활가로, 녹지축, 지하연결축을 매개하는 복합적 보행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획지침은 폭과 유효통로 확보, 장애물 설치 금지 등 획일적인 물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개별 통로의 유형과 공간 맥락, 실제 이용행태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계획과 관리는 주거단지 갈등 관리 중심의 일률적 기준에서 벗어나, 통로 유형과 연결 목적,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한 차등적 기준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도시 보행체계의 중요한 층위로 재위치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설계 제도의 통시적 변화와 송파구 사례분석을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