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 = Completion of Some Floors of a New Building and Acquisi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신축 집합건물에서 일부 층의 구분소유권 취득 시점을 검토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신축건물의 일부 층 완성과 구분소유권의 취득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집합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집합건물 1층의 독립된 부분이 완성되면 그 1층의 독립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