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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뉴스] 이름 빌려 땅 사고 20년 뒤 점유취득 주장…대법원 ‘소유권 주장 불가’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2022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 토지의 점유취득과 소유권 주장을 다룬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발행 정보

2022. 고시계사 『고시계』 Vol.67No.7[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