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초록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지는 피보전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채무자인 목적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여 현재의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고, 그로써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확실∙용이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 임차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그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범위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언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생기는지가 문제가 된다. 또한 특정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물에 관하여 기존 또는 새로이 형성되는 권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각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가처분들은 모두 유효하지만 그 가처분상호간의 효력의 우열에 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순위보전의 기능을 가지고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처분의 제한’의 본등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하므로 선행가처분우선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체납처분과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도 강제집행과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와 같이 가처분권리자가 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의 여하에 의해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가처분우선설이 타당하다. 이외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민사집행법상의 구체적인 조문에 의해 규율하고 해결하여야 하지만 가처분신청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11개 규정에 불과하여 다양한 가처분사건을 포괄하여 규율할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1) 소송적 효력설 (2) 실체적 효력설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2)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우리나라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제5절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1. 서설 (1) 문제의 제기 (2) 처분금지가처분과 채권자대위권의 비교 2. 대위가처분의 일반론 3. 대위에 의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효력 (1) 적극설 (2) 소극설 (3) 검토 4. 대위채권자의 피대위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도 (1) 서설 (2) 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방도 모색 (3) 소결 제6절 부동산임차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 임차권의 보전과 가처분 2. 처분금지가처분의 허용성 (1) 통상의 임대차의 경우 (2) 주택 아닌 일반건물의 임대차 또는 건물소유목적 아닌 토지의 임대차로서 부등기의 특약이 있는 경우 3. 판례의 입장 제7절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경합 1. 서설 2. 학설 대립 (1) 일본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제8절 가처분과 다른제도의 경합 1. 처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1) 서설 (2) 학설 및 판례 (3) 소결 2. 처분금지가처분과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 3. 처분금지가처분과 체납처분 (1) 체납처분후의 처분금지가처분 (2) 처분금지가처분후의 체납처분 4.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1) 서설 (2) 가처분과 가압류와의 경합
발행 정보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