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와 관련 쟁점을 고찰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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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2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검토 = 5 제1절. 명의신탁의 개념 = 5 제2절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와 민법상의 신탁행위 = 15 1.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 15 2. 민법상의 일반적 신탁관계 (일반적 신탁관계) = 15 3. 신탁행위와 명의신탁의 구별 = 16 제 3장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점 = 18 제 1절 부동산명의신탁의 무효계약유형 및 법리의 검토 = 18 1. 2자간 명의 신탁의 경우 = 18 2.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 20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 24 제 2절 판례이론의 검토 = 28 1.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 = 30 2. 대내관계와 대외관계의 구분 = 31 3. 명의신탁의 해지 = 34 4. 명의신탁의 요건에 관한 기존의 판례이론 = 39 제3절 학설의 검토 = 42 1. 학계의개별적견해 = 42 2. 불법원인 인정설(곽윤직, 김상용, 고상룡등) = 47 3. 불법원인 부정설(이영준, 김준호등) = 47 제 4장 부동산실명법하에서 명의신탁의 문제점 해결방안 = 49 제 1절 부동산실명법제의 입법취지 = 50 제 2절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검토 = 51 1. 문제의 제기 = 51 2. 부동산실명제법의 주된 입법목적 = 52 3.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범위 = 54 4.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는 근거 = 62 5.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 의한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 = 66 6.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에 대한 검토 = 67 7. 소결 =
발행 정보
2008. 檀國大學校 行政法務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