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f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원보험의 국내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다. 부동산권원보험은 거래 시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게 이루워지고 있어서 미리 방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는 다른 경제거래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상의 손실은 그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하자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확인되지 않은 하자 발생으로 인해 부동산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권리행사의 제한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 당사자 간에 대한 유효한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와 피해보상제도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권원보험 활성화를 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등 기존의 부동산 거래관계자를 적극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리점화하거나 계약을 통하여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

둘째, 권원보험은 타 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없는 동질적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제반 업무의 통합서비스 등과 같은 치열한 가격 및 서비스의 경쟁이 예상되는 바,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차별적인 전략 확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부동산 권원보험은 지금까지 효율적인 보상제도가 없었던 부동산 유통시장의 거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다. 보험 상품은 성격상 가격의 탄력성이나 수요자의 적극적 구매의욕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원보험이 보험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품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권원보험은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제도로서 권원보험이 국내에 꼭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자도 상당수가 권원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권원보험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부터 제고시키는 것이 부동산 권원보험을 국내에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1. 연구와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제3절 연구의 흐름 = 3 제 2 장 부동산 권원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 4 제1절 부동산거래사고와 현황과 유형 = 4 1. 부동산 거래사고의 현황 = 4 2. 부동산 거래사고의 분류 = 6 3.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원인 = 10 4. 부동산 거래사고의 영향 = 19 제2절 권원보험의 의의 = 21 1. 권원보험의 개념 = 21 2. 권원보험의 성격 = 22 3. 권원보험의 도입배경 = 23 제3절 권원보험의 종류와 특성 = 24 1. 권원보험의 특성 = 25 2. 권원보험과 일반보험과의 차이점 = 27 3. 권원보험의 종류 = 32 제4절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의 내용 = 38 1. 권원보험의 당사자 = 38 2. 보험금과 보험료 = 44 3. 보험기간 및 사고 = 46 제5절 권원보험의 책임범위와 면책 = 52 1. 권원보험자의 책임범위 = 52 2. 권원보험자의 면책사유 = 56 제6절 권원보험 계약의 보상 = 61 1. 내용 = 61 2. 절차 = 62 3. 협력의무 = 62 4. 입증책임 = 63 5. 권원 방어의무 = 63 제 3 장 한국과 미국의 권원보험운영 현황 = 65 제1절 국내 부동산 권원보험의 시장의 현황 = 65 1. 소유자 권리보험 시장규모 = 66 2. 대출자 권원보험 시장규모 = 68 3. 아파트 저당권용 권원보험 = 70 제2절 미국 부동산 권원보험의 시장 현황 = 72 1. 미국 부동산 권원보험의 시장규모 = 72 2. 미국 부동산 권원보험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