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Land Border Dispute and National Border Dispute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을 지적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본 연구는 개별 필지의 토지경계분쟁과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분쟁에 대한 상관성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지적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토지경계와 국경에 관한 기초 이론 및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기초 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상관성을 규명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자 간의 상관성이 지적학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유의미하게 재해석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근대적 토지경계가 설정ㆍ확정된 토지조사사업의 시점(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국경의 경우에는 그 개념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1648년 Westphalia조약 체결 이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경계분쟁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여 고찰하고, 국경 현황분석 및 국경분쟁 문제는 분쟁이 발생되었거나 현재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국가로 한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첫째, 토지경계와 국경,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하며 셋째,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지적학적 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접근방법은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와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탐색적 연구는 국경에 관하여 지적학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case study)를 병행하는 이유는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주요 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수행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하며, 인터넷 위성지도 정보서비스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본 연구와 직결되는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넷 위성지도 정보서비스는 주요 국가의 국경관리 현황 및 분쟁지역에 관한 공간 인지적 파악을 위해 활용한다. 조사내용의 분석방법은 비교분석과 기술적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한다. 즉, 토지경계분쟁 및 국경분쟁의 사례조사 내용에 대한 주요 요인을 비교론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요인별 상관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규명된 결과를 토대로 지적학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논리적 검증을 통해 기술적(記述的)으로 분석한다.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사례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함의(含意)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경계에 따른 소유권은 반드시 명확한 지상경계 또는 도상경계를 토대로 제시됨으로써 그 종 횡적인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경에 따른 영유권은 지상경계 또는 도상경계의 구분은 차후적인 문제로서 그 이전에 일정한 지리적 공간적 영역이 영토취득의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그에 관한 영유권이 결정된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내의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주의 또는 직권주의에 따라 지적조사 측량을 수행하여 개별필지를 등록 관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지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선의 획정과정은 국가 간의 상호 합의에 따른 조약에 의하는 것을 최우선하고 만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형적 특성(산맥의 분수령, 하천의 중앙 등)을 고려한 국경선의 획정이 일반화되고 있다. 셋째, 토지경계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은 개인의 필지경계를 잘못 인식한 타주점유에서 비롯되거나 측량사의 기술적 착오 등에 말미암아 초래되며, 그 해결은 소송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반면, 국경선분쟁의 경우에는 국경선에 관한 잘못된 인식차이가 아니라 자국에게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획정하거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 등을 토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외교적 해결방식이나 무력행동 등과 같은 즉각적인 해결을 단행하기보다는 장기간의 대립을 되풀이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 차 목 차 ⅰ 표 목 차 ⅳ 그림목차 ⅴ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체계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구성체계 5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7 1) 선행연구의 검토 7 2) 차별성 16 Ⅱ. 이론적 고찰 18 1. 토지경계의 개념 18 1) 정의 18 2) 기능 22 3) 분류 25 4) 토지경계선의 설정 방법 27 2. 국경의 개념 31 1) 정의 31 2) 기능 33 3) 분류 35 4) 국경선의 획정 방법 37 3.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개념 41 1) 토지경계분쟁 41 2) 국경분쟁 48 Ⅲ.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 분석 54 1. 연구설계 및 분석의 틀 54 1) 연구설계 54 2) 분석의 틀 56 2. 토지경계분쟁의 사례 59 1) 주요 분쟁 내용 59 2) 분쟁해결의 과정 및 결과 79 3) 외국의 토지경계분쟁 사례 85 3. 국경분쟁의 사례 89 1) 각국의 국경관리 일반 현황 89 2) 주요 분쟁내용 101 3) 분쟁해결의 과정 및 절차 109 4.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의 상관성 110 1) 공통 요인과 차별요인 111 2) 종합 평가 113 Ⅳ. 토지경계분쟁과 국경분쟁에 관한 지적학적 이론 정립 117 1. 지적학적 연구접근방법론 117 1) 지적학적 관점의 개념 정립 117 2) 지적학의 접근방법 118 2. 토지경계와 국경에 관한 지적학 이론 정립 119 1) 필지의 생성과 국경의 형성 119 2) 필지의 변경과 국경의 변화 121 3)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