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再調査의 合理的 施行方案에 關한 硏究 : 境界 및 面積 不附合地지를 中心으로

경계·면적 불부합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연구했다.

토지는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기초이며 근본적으로는 인간 모두의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확한 토지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근래들어 토지에 대한 이용이 더욱 다기화되어 있는바 정확한 정보 획득과 제공은 필연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지적행정 역시 발달된 과학기술과 정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근대 지적제도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한 조사와 특량을 실시하여 특지학적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결계, 면적 및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제도화하여 지금까지 토지이용 및 관리와 조세행정에 직접적인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도형에 주체를 나타내는들 간접적인 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제공되어 정책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고도산업화의 발전추세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이용면에서도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등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특히1980년대에 들면서부터는 경제가 안정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대도시의 확대와 대도시 개발의 확대와 신도시개발, 지역개발, 주택건설등 각종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의미사 삶의 수단이 아닌 부의 축적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

토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지적행정에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시킴으로서 단지 세지적이나 법지적의 차원을 넘어 좀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목적 지적의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책상으로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능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지적공부의 정보제공 능력이라는 질적향상 과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토를 다시 측량하고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임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일치, 지적공부 상호간의 면적의 불일치등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사고와 현실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적행정 기관에서 업무처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 많은 논문들 중에서 볍률의 제정이나 개정, 새로운 측량기술의 도입, 기술인력의 양성,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등은 다루고 있으나, 제조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 및 면적의 결정과 청산의 방법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최대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경계 및 면적결정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민원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에 일선에서의 경럼을 토대로하여 경계의 결정과 면적의 청산방법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다루고는 있으나,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업의 정책에 어떠한 작용을 할 지는 모르지만,무제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도 상당히 빨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