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검인제도와 제삼자 보호를 연구했다.
초록
不動産 物權變動은 그 理論이 定立되어 있다고 結論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그 總體的 意味에 있어서는 遼遠하다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오랜 시기동안 우리의 民法學界에 있어서 獨自性의 認定論과 否認論 그리고 無因性論과 有因性論등으로 그 見解가 갈라져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物權變動의 解釋基準과 適用의 基準이 대립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論爭은 다시 登記의 推定力등과 檢印契約書의 適用등으로 새로운 모습과 각도에서 다시 한번 理論의 再定立 내지 再考察로서 그 論爭이 擡頭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래에 와서 土地의 公槪念의 私法的 解釋과 이것이 民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土地의 所有權的 槪念이 再 修正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學界의 일부에서는 檢認契約書의 施行과 더불어 不動産 物權變動理論의 再修正이 不可避 하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提起되고 있으며, 결국은 이러한 統合되지 않은 理論들이 不動産 物權變動의 理論이 體系的으로 整理되지 못한 주된 理由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不動産 物權變動의 總體的인 理論들의 그 根本的인 目的중의 하나인 第三者의 保護의 問題는 이러한 대립되어 있는 理論으로 말미암아 法條文의 適用까지도 달리 解釋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연 動的인 安全과 靜的인 安全 또는 去來의 安全과 진실한 權利者의 保護의 問題중 어느쪽으로 저울의 추가 기울어 져야 하는 가이다.
이 문제는 民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問題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여기의 不動産 物權變動에 있어서 第三者의 保護의 問題는 이러한 普遍的인 第三者의 保護問題와는 그 法的 性質이나 法的構造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 根據로는, 첫째, 民法의 第三者 保護는 一般的인 條項으로서 保護가 되지만 不動産 物權變動에 있어서는 그 理論의 體系的인 論理와 根據를 바탕위에 두고 산출되었다는 점이 있으며, 둘째로는, 그에 대한 결과로서 一般的인 第三者保護는 民法 第107條 乃至 第110條의 但書條項으로 保護가 充分하지만, 不動産物權變動은 自體적인 條項인 民法 第186條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가 있겠다. 여기의 本 論文에서의 問題를 綜合해 본다면 위와같은 基本的으로 對立되어 있는 諸般 理論들에 대하여 第三者 保護를 中心으로 하여 展開 할 것이다.
목차
목차 第一章. 序論 = 1 第一節. 問題의 提起 = 1 第二節. 不動産 物權變動과 第三者에 대한 槪念의 整理 = 3 I. 第三者保護法理의 類型 = 4 1. 外觀信賴의 法理 = 4 2. 相對的 效力의 法理 = 5 3. 公信의 法理 = 6 4. 對抗의 法理 = 6 II. 不動産 物權變動에 있어서 第三者 = 7 1. 善意의 第三者에 대한 保護類型 = 7 2. 惡意의 第三者에 대한 保護類型 = 10 3. 眞正한 權利者에 대한 保護類型 = 10 第二章. 不動産 物權變動의 比較法的인 側面 = 11 第一節. 不動産 物權變動의 法制史的 側面 = 11 I. 로마法의 立場 = 11 1. 物權行爲와 그 基本槪念 = 11 2. 로오마法上 物權의 公示方法 = 12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與否 = 13 II. 게르만法의 立場 = 14 1. 物權行爲와 그 基本槪念 = 14 2. 物權行爲의 公示의 方法 = 14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16 第二節. 不動産 物權變動에 있어서 第三者 保護에 대한 比較法的인 側面(獨逸法系를 中心으로 하는) = 16 I. 獨逸法制 = 16 1. 不動産 物權變動의 槪觀 = 16 2. 不動産 物權行爲의 獨自性 = 18 가. Auflassung = 18 나. Einigung과 Auflassung과의 比較 = 20 1). Einigung = 20 2). Einigung과 Eintragung과 關係 = 21 3). Einigung과 Eunigungsbewilligung과의 關係 = 22 4). 物權行爲 獨自性과 關係한 Auflassung과 Einigung과의 比較 = 23 3. 不動産 物權行爲의 無
발행 정보
1991.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