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지역의 토지 공시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public notice systems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 토지 공시제도의 개편방안을 연구했다.

분단 이전에는 북한지역도 지금 우리와 같은 지적제도 및 등기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분단 이후 1946년 토지개혁과 1958년 농업협동화시기를 거치고 종국에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써, 토지는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전면 부정되었다. 특히 북한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부르주아적 산물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등기부를 폐기하고, 측량기준점 체계 등을 전환하여 남한과는 상이한 좌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남북통일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토지 및 각종 재산권의 처리, 최근 남한에서 추진육성 중인 공시제도 통합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통일 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토지 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될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통일 후 한반도에효과적인 국토관련 정책의 계획과 결정, 국민의 소유권 보호, 산업의 육성등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지적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지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적조사를 통해 특정된 토지현황정보를 토대로 등기제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공시제도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유권보호, 거래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체계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공시제도는 소유권귀속 및 보상과 별도로 논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 사료된다. 또한 그동안 통일과 관련하여 학계의 주된 논의는 통일 방식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 것인지, 소유권 귀속 및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소유권의 귀속 및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시제도에서 파생되는 각종 공적장부의 법적효력을 재증명하는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통일국가의 사정과 전혀 다른 역사적 특수성이 내재되어있으므로 남북 분단뿐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의 권리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거대 담론으로서 한국근대사의 공시제도에 대한 재해석 작업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공시제도의 산출물인 공적장부를 통한 입증의 효력은 소유권의 귀속 및 보상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귀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역할 및 법률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새롭게 구축된 북한의 공시제도를 현재 남한에서 추진 중인부동산공시제도 일원화를 북한에 적용시키기 위한 법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장 서론 1 제 1절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목적 4 제 3절 연구의 범위 8 제 4절 연구 방법 12 제 2장 외국의 토지 공시제도 15 제 1절 일본의 토지 공시제도 15 1 토지등기제도 15 2 지적제도 27 3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34 제 2절 독일의 토지 공시제도 51 1 등기제도 52 2 지적제도 79 3 통일독일의 공시제도 통합과정 및 특징 83 제 3절 중국의 토지 공시제도 94 1 등기제도 94 2 지적제도 107 제 4절 소결 113 제 3장 남북한 토지 공시제도의 변천과 현황 119 제 1절 토지 공시제도 연혁 및 정의 119 1 연혁 119 2 지적제도의 어원 122 3 지적제도의 정의 123 제 2절 분단이전까지의 토지 공시제도 126 1 조선시대 이전의 토지제도 126 2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129 3 근대의 토지제도 137 제 3절 북한의 토지 공시제도 159 1 지적제도 159 2 등기제도 166 제 4절 남한의 토지 공시제도 168 1 공시의 원칙 168 2 등기제도 176 3 지적제도 181 4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관계 185 5 공시제도의 통합 192 제 5절 소결 207 제 4장 통일대비 북한지역에 남한의 토지 공시제도 적용 209 제 1절 서설 209 제 2절 북한지역에 남한의 토지 공시제도 적용시 고려사항 211 1 등록 및 관리 측면 211 2 소유권의 분배여부에 따른 공시제도 영향 213 3 공시제도의 증명력 여부 216 4 공시제도의 우위성 217 5 중국의 공시제도 적용가능성 검토 217 제 3절 공적장부의 법률적 효력 검토 219 1 북한지적측량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