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후손의 토지소송 및 부동산 선의취득을 연구했다.
초록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민법적인 법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① 1차년도의 연구내용은 소송에 나타난 친일재산에 관한 판례의 유형 및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ⅰ)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사의 재산청산의 경험이 있는 외국법규와 우리의 법률을 비교분석하고, ⅱ) 토지의 국가귀속을 위한 필요개념 및 법리를 연구하였으며, ⅲ)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판례를 시기별로 나누어 유형화라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내용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토지소송에 관한 판례유형”의 주제로 논문이 출판되었다. ② 2차년도의 연구내용은 친일재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이다. ⅰ) 부동산의 선의취득의 법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판례 중 선의의 제3자가 친일재산을 매수하여 승소한 경우를 연구하여 부동산의 선의취득의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ⅱ)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한 특별법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제정과정, 특별법하에서 부동산의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및 그 효과를 연구하였다.
ⅲ) 특별법 제3조 제1항의 법리에 기초가 된 독일의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민법이 개별규정이나 특별법 및 기타법률에서 부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 위 연구내용에 대하여는 “친일재산의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및 “부동산등기의 공신력-독일법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각 논문이 출판되었다. ③ 3차년도의 연구내용은 친일재산과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연구이다. ⅰ) 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관련한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ⅱ)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대한 권리의 하자 부분을 독일제도와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을 연구하고 우리 사례에 나타난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ⅲ) 타인의 토지의 매매의 법리 외에도 부당이득제도를 통하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연구하였다. 위 연구내용에 대하여는 “처분된 친일재산의 부당이득반환”의 주제로 논문이 출판되었다.
발행 정보
2013.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