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土地去來許可制에 대한 公法的 考察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icence system land transaction

토지거래허가제의 공법적 근거와 재산권 보장을 고찰했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근대시민혁명이후로 천부인권의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토지를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와의 마찰은 심화되어왔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제23조 1항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체제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 23조 제1항에서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의 이념과 재산권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토지재산권은 그 사회적 기속의 정도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욱 강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1조, 122조에서도 토지재산권이 일반재산권보다는 좀더 강하게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큰 테두리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도 재산권제한의 헌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은 첫째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법률로써 제한할 것이고, 셋째 제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넷째 그 제한을 하는데 토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섯째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투기의 억제, 지가의 안정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제는 도입초기부터 헌법에 대한 위헌론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토지의 제한성, 배제성, 비대체성, 공공성등으로 인해 그 거래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이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방법은 토지에 대한 이용·수익의 규제방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하여 토지정책의 효율적·합리적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유기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목차 제1장 序說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제2장 前提的 考察 = 5 제1절 憲法上 財産權保障과 土地財産權의 關係 = 5 I. 財産權 保障 = 5 1. 財産權保障의 變遷 = 5 2. 憲法上의 財産權保障規定 = 5 3.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6 4. 財産權保障의 內容 = 7 5. 財産權의 制限 = 9 II. 土地財産權 = 12 1. 土地財産權의 意義 = 12 2. 土地財産權의 制限의 構造 = 13 3. 土地財産權의 社會的 利益과 私的 利益의 調節問題 = 14 III. 土地財産權制限의 憲法上 限界 = 14 1. 土地財産權制限의 意義 및 根據 = 14 2. 土地財産權制限의 委任範圍 = 15 제2절 土地行政法의 內容 = 18 I. 土地의 意義와 特性 = 18 1. 土地의 意義 = 18 2. 土地의 特性 = 19 II. 土地行政의 槪念 및 特徵 = 20 1. 土地行政의 槪念 = 20 2. 土地行政의 特徵 = 21 III. 土地行政法의 槪念 및 原則 = 22 1. 土地行政法의 槪念 = 22 2. 土地行政法의 法源 = 22 3. 土地行政法의 一般原則 = 25 제3절 우리나라 土地所有의 實態 및 土地去來許可現況 = 30 I. 개인의 土地所有現況 = 30 II. 法人土地의 土地所有現況 = 32 III. 土地所有偏重이 미치는 影響 = 33 1. 土地所有의 偏重과 社會間接資本과의 關係 = 33 2. 土地所有偏重과 生居費用과의 關係 = 34 3. 土地租稅構造의 歪曲 = 34 IV. 土地去來許可 現況 = 35 1. 許可區域 指定 및 去來現況 = 35 2. 全國 土地去來現況 = 36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