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기판력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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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실체법상 이론전개 3.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에 대한 이론전개 4.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발행 정보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Vol.10No.1[2003]